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안전관리자의 역할 구분

안전관리자/안전

안전관리자kim 2025. 4. 8. 12:17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는 단순히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되어 있지 않음.

법령에 따라 관리 주체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업무 혼선이나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본 글에서는 건설현장 실무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요 법령 3가지와, 그 중 건설공사 진행 시 핵심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 대상, 담당자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함.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국내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공사 수행 시 적용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두 가지임.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에 적용되므로 시공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님.

현장의 많은 관계자들이 ‘안전’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음.

각 법령은 업무 주체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통행안전 문제나 교통 안전 민원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 대상이며, 이에 대한 조치는 시공관리자의 업무임. 또한 관련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련 문제이므로 안전관리자가 조치하라”는 식의 잘못된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토부 및 고용노동부의 감사 시 지적 사유가 될 수 있음.

현장소장 및 관리자라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래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건설현장의 안전은 단순히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님.

‘근로자 안전’과 ‘시공 안전’은 법적 근거와 담당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를 분장해야 현장의 법적 리스크와 책임소재를 줄일 수 있음.

특히 현장소장님들의 법령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