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vs 공상처리 차이 정리

산재처리 vs 공상처리 차이 정리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처리 방식에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두 가지가 있음.

각 방식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정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업무 중 발생한 사고, 직업병 등)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보상을 받는 방식임.

 

📌 특징 :
✅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보상
✅ 근로자의 본인 부담금 없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 제공)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회사 책임이 크지 않음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상 지속 가능

 

📌 주요 보상 내용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단점 :

• 산재 인정받기까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회사가 산재 사고로 기록될 수 있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음

---

 

2. 공상처리 (회사 자체 처리)

📌 정의 :
산업재해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와 휴업 보상을 부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특징 :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처리
✅ 산재 신청 절차 없이 빠르게 보상 가능
✅ 회사의 산재 발생 기록이 남지 않음

 

📌 단점 :

• 보상 범위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3. 산재 vs 공상 비교표

구분	산재처리	공상처리
보상 주체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험)	회사 자체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없음 (회사 지원)
치료비 지급	국가에서 100% 지원	회사가 부담 (한도 협의 가능)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회사와 협의 후 결정
보상 범위	장기 치료 및 후유장해 보장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다름
처리 속도	신청 후 심사 필요	즉시 처리 가능
회사 부담	산재 기록이 남음	회사 비용 부담
근로자 권리 보호	법적으로 보호됨	보호 약함 (합의 필요)

 

 

4. 어떤 경우에 산재처리를 해야 할까?

✅ 업무 중 사고 :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거나, 떨어진 물건에 맞아 부상한 경우
✅ 업무상 질병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 출퇴근 사고 : 통근 중 사고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산재 적용 가능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산재 신청이 유리

 

 

5. 공상처리가 가능한 경우

✅ 경미한 부상 : 찰과상, 타박상 등 간단한 치료 후 회복되는 경우
✅ 근로자와 회사가 신속한 합의를 원할 때
✅ 회사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때

💡 하지만 공상처리는 법적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가 더 유리함.

 

 

6. 결론

• 단기적·경미한 부상 → 공상처리 가능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 산재처리 추천
•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는 정당하게 신청할 권리가 있음

📌 산재 신청을 막거나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