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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47

회사 임원의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기준)근로자성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일부 충족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 2025. 4. 1.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중복 이수 여부와 교육시간 계산 방법 Q1: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한 명의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 번갈아 투입된다면, 각각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A1: 네,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 번갈아 투입될 경우, 각각 해당 작업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그러나, 중복되는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별로 기본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통내용(8시간)은 1회만 이수하고, 각 작업의 개별내용(8시간씩)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24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Q2 :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중복되는 특별교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은 어떻.. 2025. 3. 27.
휴대용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될까? 사용 가능 여부 정리 휴대용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건설현장에서 강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풍속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철골 작업과 타워크레인 운전 등에서는 순간풍속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그렇다면, 휴대용 풍속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3호, 2022.06.02.)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즉, 단순한 장비 구매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2025. 3. 20.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명확한 구분 기준 및 판례 정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함. 동일한 구내란?담 또는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된 구역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인 경우독립적인 건물이라도 생산시설 영향권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구분 질의회신 요약질의 1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답변‘비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같은.. 2025. 3. 20.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여부 Q&A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여부Q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A.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는 근로자란 「근.. 2025. 3. 19.
근로자 재입사 시 안전보건교육,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할까? 재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전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음.하지만 실제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교육이 면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이에 따라 재입사 시 안전보건교육 면제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음.1. 채용 시 교육 면제 조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을 최대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동일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는 경우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건설업종의 다른 사.. 2025. 3. 18.
3톤 미만 지게차·고소작업대 사내 사용 시 보험 가입 필수인가? 3톤 미만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시저형) 구매 후 사내 사용 시 보험 가입 의무 여부 사업장에서 3톤 미만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시저형)를 구입하여 사내에서만 사용할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음.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보험 가입 필요성을 분석하여 명확한 답을 제공함.  1. 법적 기준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여부더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제2조에 따라「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에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2025. 3. 13.
지게차 주요질의사항(운전자격기준) 지게차 법 개정관련 Q&A Q1. 지게차 운전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사항이 변경되었나요?A.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 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구분작업명작업범위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신설]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 2025. 3. 12.
전담조직과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1. 전담조직이란 무엇인가?전담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조직입니다.이 조직은 주로 안전보건 관리의 총괄과 평가를 담당하며, 실제 업무 수행자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담조직의 주요 역할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평가와 모니터링: 전담조직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업무 수행의 이행 상태 점검: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업무의 개선 요구: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담조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수행 점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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