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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737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제2025-17호) 일부개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정리이번 개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정립,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법 개정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고시 구조 재정립 및 제명 변경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명칭을 정식 사업명으로 변경‘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고시 구조 재정립 2.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확대📌 관련 조항 : 제16조, 제24조~제26조제조·서비스업 : 기존 장비·설비 중심에서 안전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건설업 : 기존 추락예방 품목 → 산재예방 안전시설 전체로 확대건설업 매출액, 사망만인율 등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완화 및 보조금 지급조.. 2025. 4. 3.
제조업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가 필요한 이유 – 망각곡선과 운전면허 규정의 망각 위험성 평가를 아무리 철저하게 수행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작업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안전 조치는 문서로만 존재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실행되어야 함.작업자들에게 안전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안전교육, 게시판 공지, 작업 지시서 등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임. 그러나 제조업과 같이 작업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TBM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이에 대해 안전 관련 기관들은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forgetting curve) 이론을 근거로 TBM의 필요성을 설명함.   .. 2025. 4. 1.
회사 임원의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기준)근로자성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일부 충족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 2025. 4.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 위험과 검증 방법 정리 건설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최근 위조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음.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이수증을 위조하여 현장에서 근무한 사건이 안전 관련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개요, 위조 사례, 그리고 예방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음.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란?건설업에서 근무하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대상 : 건설업 종사자(일용직 포함)교육시간 : 4시간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개념, 보호구 착용법, 작업별 .. 2025. 3. 31.
2025년 6월 1일부터 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의무 법제화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법적 의무로 시행됨. 이는 2024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됨.1. 폭염작업이란?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 기준으로, 산업재해 승인 사례 중 72.7%가 이 온도 이상에서 발생했음. 실내외 구분 없이 적용되며, 31℃ 이상이면 관리 의무가 시작됨. 2. 사업주의 주요 의무 사항폭염작업이 예상될 경우,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 온습도계 설치 및 기록 보관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 ✅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응급조치 요령 안내 ✅ 음료.. 2025. 3. 28.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중복 이수 여부와 교육시간 계산 방법 Q1: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한 명의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 번갈아 투입된다면, 각각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A1: 네,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 번갈아 투입될 경우, 각각 해당 작업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그러나, 중복되는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별로 기본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통내용(8시간)은 1회만 이수하고, 각 작업의 개별내용(8시간씩)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24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Q2 :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중복되는 특별교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은 어떻.. 2025. 3. 27.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문제점, 실효성은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판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1. 판결 현황(1) 중처법 위반 사건 판결 개요2024년 말 기준, 총 31건의 중처법 위반 사건이 법원(1심) 판결을 받음.유죄 판결 : 29건실형 : 4건 (대표이사 징역 1~2년)징역형의 집행유예 : 23건벌금형 : 2건 (법인 벌금 2천만 원 ~ 20억 원)무죄 판결 : 2건1건 :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님.1건 :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불충분. (2) 실형 선고 사례 (4건)  사건 번.. 2025. 3. 20.
휴대용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될까? 사용 가능 여부 정리 휴대용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건설현장에서 강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풍속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철골 작업과 타워크레인 운전 등에서는 순간풍속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그렇다면, 휴대용 풍속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3호, 2022.06.02.)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즉, 단순한 장비 구매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2025. 3. 20.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명확한 구분 기준 및 판례 정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함. 동일한 구내란?담 또는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된 구역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인 경우독립적인 건물이라도 생산시설 영향권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구분 질의회신 요약질의 1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답변‘비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같은..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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