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안전2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가. 정기교육1)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2) 그 밖의 근로자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나. 채용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4시간 이상3)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 2024. 5. 27.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요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내용과 이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이다.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 (제2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수1. 농업2. 어업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5. 정보서비스업6. 금융 및 보험업7. 임대업; 부동산 제외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9. 사업지원 서비스업10.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상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100명 이상※소금전과 농어업 임대는 컴퓨터 정보로 사업 지원하여 복지를 실현 작성 시기 및 심의 작.. 2024. 5. 27.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개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 2024. 5. 27. 중대재해시 처리방법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구분산업재해중대재해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의 재해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일 이상의 휴업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도 가능)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피해자 구출 및 응급처치 실시2차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시 대피 및 안전조치로 사고방지 조치경찰서/ 119/ 고용노동부 전화 또는.. 2024. 5. 2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의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법령에서 사업주 등에게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장 법적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 실효성 확보 목적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의 구분 행정 형벌행정 질서법징역, 금고, 벌금 등이 있으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수사 및 사건송치>>검사의 기소>>법원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아 함과태료 범칙금등이 있으며 통상 해당 법령 소관 행정관청(고용노동부.국토부) 부과 징수함형벌의 종류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1천만원 벌금5백만원이하 벌금+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각종 제출의무 불이행 또는 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한 행정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 2024. 5. 27. 건설업 작업계획서 건설업 작업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자란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작업지휘자의 뜻을 확인하면 위와 같이 작업자를 지휘하는 중요한 책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신호수와 유도자처럼 단순 업무가 아닌 전체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이러한 권한과 책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 2024. 5. 2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024. 5. 27. 안전관리자와 안전조정자의 역할과 업무 구분안전관리자안전조정자관련근거법 제17조, 시행령 제18조(업무 등)법 제68조, 시행령 제57조(업무)조문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 2024. 5. 2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이유? 우리나라의 사업장 중 98.2%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9.4%입니다. 그런데 2018년 전체 재해자수 102,305명 중 78.3%(80,12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습니다. 다친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한다는 의미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선임의무가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를 하다보니 안전보건교육이나 자체안전점검 등 실직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를 보좌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 2024. 5. 2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