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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110

제조업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가 필요한 이유 – 망각곡선과 운전면허 규정의 망각 위험성 평가를 아무리 철저하게 수행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작업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안전 조치는 문서로만 존재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실행되어야 함.작업자들에게 안전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안전교육, 게시판 공지, 작업 지시서 등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임. 그러나 제조업과 같이 작업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TBM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이에 대해 안전 관련 기관들은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forgetting curve) 이론을 근거로 TBM의 필요성을 설명함.   .. 2025. 4.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 위험과 검증 방법 정리 건설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최근 위조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음.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이수증을 위조하여 현장에서 근무한 사건이 안전 관련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개요, 위조 사례, 그리고 예방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음.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란?건설업에서 근무하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대상 : 건설업 종사자(일용직 포함)교육시간 : 4시간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개념, 보호구 착용법, 작업별 .. 2025. 3. 31.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문제점, 실효성은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판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1. 판결 현황(1) 중처법 위반 사건 판결 개요2024년 말 기준, 총 31건의 중처법 위반 사건이 법원(1심) 판결을 받음.유죄 판결 : 29건실형 : 4건 (대표이사 징역 1~2년)징역형의 집행유예 : 23건벌금형 : 2건 (법인 벌금 2천만 원 ~ 20억 원)무죄 판결 : 2건1건 :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님.1건 :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불충분. (2) 실형 선고 사례 (4건)  사건 번.. 2025. 3. 2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및 확인 방법 1. 안전관리계획서란?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필수 서류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에 한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작성 의무가 부여됨.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기준)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단,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됨.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지하철 공사, 대형 지하주차장, 공동구 공사 등이 해당됨.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됨.폭발물 사용 공사.. 2025. 3.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역할, 운영 절차,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이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이 위원회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협력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보건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위원회는 사업장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됩니다.이 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 2025. 3. 13.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 분진 화재·폭발 사고 저감 방안 실리콘 등 가연성 분진 취급사업장 사고 발생 현황2차전지는 방전 후에도 재충전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납·수은 등 환경 규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러한 이유로 2차전지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음극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기존 흑연계 음극제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실리콘 음극제(흑연+실리콘) 개발이 지속되면서 관련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리콘 파우더를 취급하는 사업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그러나 실리콘 파우더와 같은 가연성 분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유형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에서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높음.  주요 사고 사례1. 실리.. 2025. 3. 10.
발주처의 도급업체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관리 의무와 법적 책임 작업장 순회점검일지는 도급업체가 각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기록으로, 발주처는 도급업체가 작성한 점검일지를 받아서 이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발주처가 직접 점검일지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도급업체가 작성한 점검일지를 제대로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1. 도급업체의 점검일지 작성도급업체는 각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는 작업을 합니다.예를 들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나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발주처는 도급업체가 작성한 점검일지를 받아서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이를 통해 발주처는 도급업체가 실제로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확인하.. 2025. 3. 4.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고사례 및 대책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망사고 현황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아파트·빌딩 등의 건설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건축 자재로, 사용빈도가 높은 만큼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종류로는 갱폼(Gang form), 슬립폼(Slip form), 클라이밍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폼(Tunnel Lining form),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이 있음 특히,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대표적인 종류인 갱폼의 낙하사고는 재해 강도가 높은 편으로 갱폼에 탑승한 재해자가 .. 2025. 3. 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조건 및 고용노동부 신고 기준 총정리 산업재해조사표 고용노동부 송신 조건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제출 대상이 되는 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음.  1. 산업재해조사표 송신(제출) 대상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함.✅ 1) 사망 사고 발생 시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사고 즉시 고용노동부 신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필수✅ 2)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병원 진단서 기준 3일 이하의 경미한 치료는 제외✅ 3) 직업병 발생 시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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