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및 확인 방법

1.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필수 서류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에 한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작성 의무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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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1.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단,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됨.
2.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지하철 공사, 대형 지하주차장, 공동구 공사 등이 해당됨.
   •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됨.
3. 폭발물 사용 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중 20m 이내 시설물 또는 100m 이내 가축 사육 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 고층 아파트, 업무용 건물 등이 포함됨.
5. 10층 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도 포함됨.
6. 건설기계 사용 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해야 함.
     • 천공기(높이 10m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7. 특정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포함.
8.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발주기관이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특정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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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방법

1. 건설공사가 위 8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2.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함.
3. 법령 및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필요 여부를 최종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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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안전관리계획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에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함.

공사 착공 전 반드시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