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최근 위조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이수증을 위조하여 현장에서 근무한 사건이 안전 관련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개요, 위조 사례, 그리고 예방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음.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란?
건설업에서 근무하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대상 : 건설업 종사자(일용직 포함)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개념, 보호구 착용법, 작업별 안전수칙 등
- 이수증 발급 : 교육 수료 후 즉시 발급되며, 평생 유효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최근 발생한 이수증 위조 사례
최근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 단톡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위조된 이수증을 이용하여 현장에 투입된 사례가 공유되었음.
🔍 사례 개요
- 본사에서 현장점검 중 외국인 근로자 이수증 확인 과정에서 발견(외국인의 경우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명시됨)
📌 위조 수법
- 외국인 이수증이 아닌 내국인 이수증으로 만들어진 이수증으로 제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이수증은 현장경험이 부족한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위조 이수증을 소지한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함.
3. 건설 현장에서의 예방 방안
이수증 위조를 막기 위해 건설업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함.
1) 발급번호 및 QR 코드 검증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이수증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진위 확인 가능
- QR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모바일을 이용해 즉시 확인
2) 원본 대조 및 신분증 확인
- 이수증 제출 시 근로자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
- 사진이 부착된 원본 이수증을 요구하고, 복사본은 가급적 허용하지 않음
3)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이수 확인
- 정식으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인지 확인
- 이수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4) 불시 점검 및 교육 내역 관리 강화
- 건설사 자체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조 여부 확인
- 신규 근로자 투입 시 현장 관리자 및 안전 담당자가 직접 검증 절차 수행
5) 위조 적발 시 강력한 조치
- 위조 이수증이 확인되면 즉시 현장에서 퇴출 조치
- 위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행정처분 진행
4. 마무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
하지만 일부 근로자와 브로커들이 위조 이수증을 유통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관계자들은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위조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위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
참고자료(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규정 [별표 4], 내국인 및 외국인 이수증 전달정보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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