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문제점, 실효성은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판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

 

1. 판결 현황

(1) 중처법 위반 사건 판결 개요

• 2024년 말 기준, 총 31건의 중처법 위반 사건이 법원(1심) 판결을 받음.
  • 유죄 판결 : 29건
    • 실형 : 4건 (대표이사 징역 1~2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 : 23건
    • 벌금형 : 2건 (법인 벌금 2천만 원 ~ 20억 원)
  • 무죄 판결 : 2건
    • 1건 :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님.
    • 1건 :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불충분.

---

 

(2) 실형 선고 사례 (4건)

 

사건 번호	업종	형량실형	선고 이유
2호	철강 제조업체	징역 1년	동종 전과 4건, 산업재해 반복 발생
15호	자동차 부품업체	징역 2년	안전전문기관 경고 무시, 방호장치 미설치
20호	선박 수리업체	징역 2년	동종 전과 7건, 반복된 사망사고 발생
26호	건설업체	징역 2년	사고 4개월 전 안전조치 미이행

---

 

(3) 무죄 판결 사례 (2건)

 

 

사건 번호	업종	무죄 선고 이유
26호	건설업체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 아님
31호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부족

 

---

(4) 주요 위반 조항

•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위반 항목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4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22건)
  3.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8건)
  4. 전담조직 설치(2건)
  5. 예산 편성 및 집행(6건)
  6. 도급 시 산재 예방능력 평가 기준 마련(8건)

---

(5) 업종 및 기업 규모별 판결 현황

 

업종	판결 건수(%)
건설업	16건 (51.6%)
제조업	12건 (38.7%)
기타 업종(공동주택관리업, 폐기물처리업)	3건 (9.7%)

• 건설업이 가장 많은 이유
  • 하청 비율이 높아 원청(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쉬움
• 기업 규모별 판결 현황
  • 중소기업(50~299인) : 27건 (87.1%)
  • 중견기업(300~999인) : 4건 (12.9%)
  • 대기업(1,000인 이상) : 0건 (1심 진행 중)

→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대기업은 아직 판결 사례 없음.

 

---

 

2.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전망

(1) 중처법 위반 성립요건 입증의 불충분성

• 법원의 판결이 검찰 공소사실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
• 유죄 판결 18건은 피고인(경영책임자)의 자백으로 다툼 없이 유죄 인정됨
• 무죄를 주장한 11건도 검찰의 논거를 대부분 인정하여 유죄 판결

→ 중처법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음.

• 무죄 판결(31호 사건)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검토한 사례 발생
  • 안전보건 조직이 이미 운영 중이었으며, 재해 유형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음.
  • 이러한 판결이 증가할 경우, 중처법 적용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 있음.

---

 

(2)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원청 과잉처벌 문제

• 14건의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모두 원청이 책임을 짐
• 하청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근로자임에도 원청이 더 강한 처벌을 받음
• 현실적으로 원청이 하청 작업자의 모든 안전 조치를 관리하기 어려움

→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필요

---

 

(3)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위반

• 법원은 중처법 시행령(제4조)의 안전보건 목표 설정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
  • 예 : "경영방침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
•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하여 판결하는 사례 발생

→ 형벌 법규 해석의 명확성이 부족하며, 경영책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됨

---

 

(4)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집중과 폐업 우려

•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사건 중 중소기업이 62.1% 차지
• 2024년 1월부터 중처법이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됨
  • 중소기업 77%가 중처법 준수 준비 미완료
  • 사망사고 발생 시 대표 실형 가능성 높음
  • 벌금 부담 및 대표 부재로 인한 폐업 가능성 증가

→ 소규모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필요

---

 

(5) 중처법의 사망사고 감소 효과 미미

• 법 시행 전후(2021~2023년)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음
  • 2021년 : 248명
  • 2023년 : 244명

→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3. 결론

• 중처법의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서 논란이 지속됨.
• 검찰 기소 후 유죄 판결이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이며, 법리적 논거가 부족함.
• 하청근로자 사고에서 원청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음.
• 중소기업 처벌 집중으로 기업 운영이 위축되고, 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처법의 실효성이 낮으며, 사망사고 감소 효과도 뚜렷하지 않음.
•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중처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핵심 요약

✅ 중소기업 중심으로 처벌 강화 → 현실적인 개선 필요
✅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광범위한 법 적용 →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 산업재해 감소 효과 미미 →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 필요
✅ 법 개정 없이 현재 상태 유지 시, 지속적인 혼란과 기업 부담 증가

🚨 결론적으로, 중처법의 시행 효과를 높이려면 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참고자료

 

[경총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25.1..pdf

0.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