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정리｜고용노동부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한눈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정리｜고용노동부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한눈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사법기관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수사 절차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짐.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조사 차원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 단계이므로 각 기업은 사전 대비와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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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됩니다.

 

구분	정의
사망재해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중상해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이 동일 질병을 앓게 된 경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형사적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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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전체 흐름도

다음은 중대재해 발생 후 수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단계	수사 주체	주요 내용
1단계	기업 / 현장	재해 발생 및 신고 (중대재해 신고의무 발생)
2단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파견, 현장조사 개시
3단계	고용노동부	증거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사
4단계	고용노동부 / 경찰	사법경찰권 행사 또는 경찰·검찰로 수사의뢰
5단계	검찰	경영책임자, 법인 대상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6단계	법원	형사재판 및 처벌 (징역, 벌금, 법인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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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중대재해 발생 및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함.
• 보고 기한 : 즉시 구두보고 + 3일 이내 서면보고
• 이때의 대응이 초동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현장 보존, 증거자료 수집, CCTV 백업 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함.

 

 

✅ 2단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조사 착수

• 산업안전감독관이 재해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초동조사 및 자료 확보에 나섬.
• 확보 자료 예시
  •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작업허가서
  • CCTV, 기계설비 점검기록, 산재 발생 시점의 환경조건
  • 근로자 진술, 관리자 진술 등
• 감독관은 필요 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음(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법이기 때문)

 

 

✅ 3단계 : 증거 수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조사

• 중점 확인사항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
  •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실시 여부
  • 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
• 문서화된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장 중심의 실행이 미비한 경우, 위반으로 판단됨.

 

 

✅ 4단계 : 수사의뢰 또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수사

• 고용노동부는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 필요 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 가능
•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합동수사팀이 꾸려지기도 함 (예: 대형 화학사고, 다수 사망사고)

 

 

✅ 5단계 : 기소 검토 및 결정

• 검찰은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 후
  •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자,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함
• 실제 사례에서 경영책임자가 법정 구속되거나, 법인이 수억 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도 존재함.

 

 

✅ 6단계 : 형사재판 및 처벌

• 유죄 판결 시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 법인 : 50억 원 이하 벌금
• 단순한 과실 여부가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원인이 중요하게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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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H 건설사 중대재해 사건

• 2023년 H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추락사망사고 발생
• 조사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비, 안전점검 누락, 책임자 교육 미이행 등 다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사항이 드러남
• 해당 현장소장은 금고형 집행유예, 법인은 1억 원 벌금형 처벌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1. 사고 이전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문서화’와 ‘현장 실행력’이 핵심
   • 위험성 평가 주기적 실시 및 기록 보존
2. 사고 직후
   • 현장 보존 및 증거자료 확보
   • 유관 부서(법무, 홍보, 노무)와 협조체계 구축
3. 수사 단계
   • 조사 협조는 하되, 책임 전가 우려 방지를 위한 신중한 진술 필요
   • 법률 자문 동반한 전략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