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 News8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사건 1심 선고…원청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사건 1심 선고…원청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불법 개조 장비 사용,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져…”2022년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약 2년 반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음.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 중 부산 지역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며, 여러 관계자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이번 판결에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음.하청업체 대표 B씨와 현장소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크레인 운전기사 D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부과되었으며, 원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되었음.. 2025. 4. 25.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정부 보고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정부 보고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타워크레인 인력 변경 시 등록도 필수 – 앞으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 이를 정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변경사항도 반드시 등록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음.이번 개정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의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핵심 개정 내용 요약안전·보건관리 인력 해임 시 보고 의무 신설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해임에 대해서는 별도.. 2025. 4. 24. 한신공영, 부산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 사망사건으로 산업안전법 위반 벌금형 확정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음.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음. 2019년 6월, 부산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12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음.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추락 위험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였음.당시 노동자들은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음.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였던 한신공.. 2025. 4. 23.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한 고용노동부 긴급 기획감독 착수 📌 [중대재해 예방 뉴스]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한 고용노동부 긴급 기획감독 착수"터널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으로 또다른 중대재해를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207개 터널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음.이번 감독은 2025년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시공사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집중 점검하는 방침임. ✅ 사고 개요 및 중대재해 발생2025년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터널 내부에서 기둥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했음.현장에는 총 19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이 중 17명은 긴급 대피에 성공했고 1명.. 2025. 4. 21. 배달·대리기사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배달·대리기사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특수고용직 전속성 요건 삭제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임.이번 개정은 ‘전속성’이라는 제한 조건을 제거하여, 더욱 포괄적인 안전보건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특고노동자 보호 확대 개정 추진 내용 요약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4월 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포함되어 있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임. 현재 법령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 2025. 4. 14.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 과도한 문서행정과 보여주기식 대응의 실태 📌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 과도한 문서행정과 보여주기식 대응의 실태“처벌 중심의 법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역량 체계화가 필요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의 대응이 문서작업 위주로 흐르며, 실질적인 안전관리보다는 외부 컨설팅이나 보여주기식 행사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됨.⚠️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실과 괴리경실련은 최근 시민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 예컨대 야구장 사망 사고, 도심 싱크홀 사고 등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 체계로는 이러한 사고들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임을 지적함.. 2025. 4. 11.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 대형건설사 릴레이 캠페인부터 중소업체까지 확산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이제는 근절이 목표임. CEO가 직접 현장에 나서며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음.” 대한건설협회가 4월 14일부터 5월까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안전 캠페인을 실시함. 이번 활동은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2024.2월 발표)의 후속 실행 차원으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건설사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됨.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한화 등 6대 대형 건설사의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부분임.이들은 단순 방문을 넘어서, 가설비계, 안전 사각지대, 현장 근로자의 의견 청취 등 실질적인 위험요소 파악과 안전점검 활동을 병행하게 됨. 대한건설협회 측은 이 캠페인을 통해 건설업 전반에 '안.. 2025. 4. 10. 아워홈 용인공장 노동자 사망…‘안전총괄 공석’ 속 중대재해 현실화 ❗아워홈 30대 노동자 사망…‘안전총괄 공석’ 속 중대재해 현실화 "경영권 분쟁으로 공석이 된 안전관리자 자리, 결국 한 노동자의 생명으로 귀결됐다."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의식불명 상태였던 30대 노동자가 오늘 새벽 사망함.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구조적 안전 리스크와 책임 공백의 상징적인 사례임.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사고 당시 기업의 안전총괄 부재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음. ⚠️ 사고 개요 : 기계에 목 끼어 의식불명…결국 사망사고 일시 : 2024년 4월 4일 오전 11시 20분사고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아워홈 어묵 제조 공장피해자 : 30대 남성 노동자 A씨사고 내용 : 냉각 기계에 목이 끼는 사..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