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한 고용노동부 긴급 기획감독 착수

📌 [중대재해 예방 뉴스]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한 고용노동부 긴급 기획감독 착수

"터널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으로 또다른 중대재해를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207개 터널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이번 감독은 2025년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시공사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집중 점검하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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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개요 및 중대재해 발생

2025년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터널 내부에서 기둥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했음.
현장에는 총 19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이 중 17명은 긴급 대피에 성공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되었음. 그러나 나머지 1명은 125시간 후 숨진 채 발견, 안타까운 중대재해로 이어졌음.

 

 

 

 

🔍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본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터널 건설현장 207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긴급 착수함.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점검
• 붕괴 징후 및 구조적 결함 확인
• 낙반·인화성가스 등 예견 위험요소 관리 여부
• 위험경보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지하층 굴착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조치 이행 여부

법령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하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될 예정임.

 

 

 

🏗 시공사 대상 특별감독 조치

본 사고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참여 중인 13개 터널·철도·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별도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함.
이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임.

고용노동부는 특히 계획-설계-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강조하며, "붕괴사고는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이라 경고함.

 

 

 

 

🧭 산업안전 실무자가 참고해야 할 시사점

이번 기획감독은 터널 공사의 위험 특성과 중대재해 예방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가짐

1. 굴착 및 지하공사 특성상 붕괴위험은 상시 존재하므로, 지보공(支保工)의 설계·설치·점검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
2. 작업자 대피체계와 위기 경보시스템은 단순 구비를 넘어, 반드시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3.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위험예지 및 사전 리스크 평가 체계 내재화가 기업의 책임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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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는 공사 특성상 한 번의 실패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임.
이번 고용노동부의 긴급 기획감독은 단기적 처벌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개선과 근본적 시스템 보완을 위한 중요한 계기임.

안전보건 담당자는 유사한 리스크가 자사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사전조치 및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