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창출함에 있어 이러한 기업활동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부산물 중 하나는 산업재해이다.

• 근대의 산업발달의 과정 속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할 법적 틀이 필요함
• 근대 산업사회 후기인 1830년대 이후 공장(탄광)내 안전보건을 규율하는 법령과 기준이 만들어지며 1970년대 초에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

 

산업안전보건법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

• 즉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 제도이다.
•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 보호를 통한 노동력·경제적 손실 방지, 생산성 향상, 대외 신뢰도 제고
• 기업 경영 및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인간 존중)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② 근로자 생명보호

③ 노동력 손실방지 및 생산성 향상 기여

④ 기업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법익

 

보호법익이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생활상의 이익을 말함.

• 범죄의 종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범죄의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각종 법률의 목적이 이에 해당함
• 예를 들어 형법상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 절도죄는 인간의 재산에 대한 권리(재산권),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보호가 목적
•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보호법익은 사업주의 물적 재산보호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적 재산의 이익 또는 대기환경보호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보호 또는 신체의 완전성에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의 확보는 어느 일방의 의무이행만으로 확보될 수 없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주체는 사업주, 제조·수입 및 설계·건설하는 자, "누구든지" 및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음

 

1) 사업주에게는 다음 3가지의 법상 의무로 열거함

①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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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든지 및 근로자

①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또는 재해 원인조사 방해행위금지

②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조치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어의 목적으로 진열의 금지

③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④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

⑤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등의 산업재해방지조치에 따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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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가장 많이 보게 될 법..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④ 고시 · 지침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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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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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잡성, 다양성

-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 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등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렇게 복잡 다양해지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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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성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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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행성, 강요성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등 강행성을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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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성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함. 따라서 법령에도 전문 기술적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 기술적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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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①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②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⑤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⑥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⑦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⑧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⑨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⑩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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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하면서 사업주, 근로자 둘다 자발적 의지에 의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소통이 가장 큰 것같다.

->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들을 강요에 의한 주입보다는 자발적 의지에 의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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