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 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의

(1) 산업재해

• 정의: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2) 중대재해

• 정의: 산업재해 중에서 특히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

(1) 산업재해

• 정의: 산업재해는 작업자가 물체(물질)와의 접촉 또는 타인과의 접촉, 작업 조건에의 노출, 작업 행동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사건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직업성 질병도 포함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상해를 포괄합니다.

(2) 중대산업사고

• 정의: 중대산업사고란 산업활동 중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해 즉각적 혹은 장기적으로 사업장 내 노동자는 물론, 인근 주민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고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