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결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20개의 주요 판결 사례를 통해 법 적용의 경향과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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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별 판결 현황

• 건설업: 8건
• 제조업: 7건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등)
• 공동주택관리: 1건
• 기타: 4건

주요 위반 사항 및 시사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온유파트너스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불이행
한국제강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소홀

2. 위험성 평가 미흡
건륭건설 사례: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위험성 평가
삼성포장 사례: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방호덮개 미설치

3.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미흡
만덕건설 사례: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성 강조

4. 도급 관리 부실
영광주식회사 사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관리 필요성 강조

5. 종사자 의견 청취 미흡
주식회사00 사례: 다양한 종사자 계층의 의견 청취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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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경향

1. 실형 선고 증가
한국제강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엠텍 사례: 15건 중 두 번째 실형 사례로, 가장 높은 형량 선고

2. 과거 위반 이력 고려
삼강에스앤씨 사례: 과거 7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이 중형 선고의 근거

3. 안전보건 관계기관 지적사항 중요성
엠텍 사례: 안전보건 관계기관의 지속적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이 처벌 근거

 

기업 대응 방안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 마련

2.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진행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3. 적절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4. 도급 관리 강화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계약 기간 중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지속 관리

5.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개선
직접 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
의견 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6.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작성 및 전 종사자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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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은 형식적인 안전보건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SH(Safety & Health) 평가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