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284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매 및 임대 가능 여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매 및 임대 가능 여부 2024. 5. 24. 산업안전보건법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4. 산업안전보건법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4. 5. 24. 스마트안전장비의 의미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질의회신 2. 스마트안전장비의 의미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3. 스마트 안전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 개편에 대한 질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질의회신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 개편에 대한 질의 2024. 5. 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10.5 주요내용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1)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2)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 임대 비용 허용3)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확대구입, 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나.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일부터 적용..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찰 ■ 산안비란 ?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만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계상시기는 ? *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 체결시 계상된 산안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기 1)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안비 계상 2)자가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 자체사업계획수립시 산안비 계상 3)대상액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 4)전기,정보통신등 단가계약의 경우 총계약금액 ■ 대상액이란 ? * 2019년 1월 1일부터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산정-과태료 부과 대상 1)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예정가격중 - 재료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2)대상액 미구분시 - 총공사금액 * 70%(0.7) = 대상액 - 단가계약 총계..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요령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령 [행정규칙]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 산안비 금액 산정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계상기준 및 계산식낙찰률 배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72호 (2018.10.5)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대상액 산정 (2019.1.1 부터)설계변경 : 별표 1의3】(신설, 2018.10.5.)* 공공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산출 산안비 금액 기준 ■ 산안비 사용계획서 작성 (100%)서식 (한글, 엑셀 양식 참조)유해위험방.. 2024. 5. 23. 유해위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1.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2.목적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3.제출대상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2.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3.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4.터널건설등의 공사5.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비교 구 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관할부서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①항사용기준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사용항목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2. 안전시설비 등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4. 안전진단비 등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8. 본사사용비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2024. 5. 23. 이전 1 ··· 28 29 30 31 3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