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과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1. 전담조직이란 무엇인가?

전담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주로 안전보건 관리의 총괄과 평가를 담당하며, 실제 업무 수행자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담조직의 주요 역할 

•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평가와 모니터링: 전담조직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업무 수행의 이행 상태 점검: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업무의 개선 요구: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담조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수행 점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의 관리 및 감독을 책임지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보조합니다.

그러나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관련 자격이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가, 관리 및 총괄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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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법적 책임을 지는 전문 인력으로, 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위험요인 분석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안전 교육 :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사고 보고 및 기록 : 사고나 근로자의 부상을 처리하고, 이를 적절하게 보고합니다.
• 안전 규정 준수 점검 :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사고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2.2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건강 진단 :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건강검진을 통해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 직업병 예방 및 관리 :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 건강 상담 : 근로자들이 건강 문제를 겪을 때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합니다.
• 보건 교육 : 근로자들에게 건강 관리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습니다.
• 질병 예방 조치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 관리 및 감염 예방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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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담조직과 안전보건 관리자들의 관계

전담조직과 안전보건 관리자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3.1 전담조직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리의 총괄 및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담조직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며, 필요 시 개선 사항을 제시합니다.

3.2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전담조직이 이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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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담조직의 구성과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평가 및 총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 관리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인력입니다.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평가하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제 업무 수행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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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담조직과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전담조직에 안전/보건관리자 포함하는 경우 불이익

 

1. 전담 조직 구축 시 안전, 보건관리자를 포함하면 안 되는 이유는 ①안전,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는 경우 산안법상 금지하는 안전, 보건관리자 겸직에 해당해 산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②중처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안법 위반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중처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업무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이 충실한지 반기 1회 평가ㆍ관리’를 전담 조직에 포함된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므로 산안법에서 금지하는 겸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 또한 FAQ에서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전담 조직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며 동일한 입장입니다. FAQ 이전에 발표하였던 해설서에서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라며 ‘전담 조직은 산안법상 안전, 보건관리자 외에 별도로 2명을 두어야 한다’는 다소 협소한 입장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함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가 산안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①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거나 ②유효하지 않은 전담 조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법에 ‘안전,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면 전담 조직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