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노무제공자 증가 주목

🚧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분석 : 건설업은 감소, 운수업은 증가세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827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2년 연속 0.3‱대를 유지함. 이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2024년 4월 30일 발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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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개요 : 소폭 증가세 속 업종 간 변화

2023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827명으로, 전년도인 2022년의 812명보다 15명(1.8%) 증가하였음.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동일했으며, 이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던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유지되고 있는 수준임.

 

✅ 2. 업종별 분석 : 건설업 감소, 운수·창고업 급증

업종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설업 : 328명 (전체의 39.7%)
  → 전년 대비 28명 감소
• 제조업 : 187명 (22.6%)
  → 22명 증가
• 서비스업 : 145명 (17.5%)
  → 5명 증가
• 운수·창고·통신업 : 138명 (16.7%)
  → 27명 증가로 가장 큰 증가폭

특히 운수·창고·통신업의 증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 가입자 확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3. 노무제공자 사고사망 : 101명, 21.7% 증가

노무제공자 중 사망자는 101명(12.2%)으로 전년 대비 18명(21.7%) 증가함.

• 화물차주 : 44명 (43.6%)
• 퀵서비스 기사 : 35명 (34.7%)
• 건설기계 종사자 : 10명 (9.9%)
• 대리운전기사 : 8명 (7.9%)

이 중 다수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산재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한 지점임.

 

✅ 4. 재해 유형별 분류 : 떨어짐, 끼임, 교통사고 순

재해유형별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음.

• 떨어짐 : 278명 (33.6%)
• 끼임 : 97명 (11.7%)
• 사업장 외 교통사고 : 87명 (10.5%) → 이 중 62명(60.4%)은 노무제공자
• 부딪힘 : 80명 (9.7%)
• 깔림·뒤집힘 : 54명 (6.5%)
• 물체에 맞음 : 52명 (6.3%)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2년 연속 주요 재해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방안 마련이 요구됨.

 

✅ 5. 사업장 규모별 통계 :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

• 5인 이상 50인 미만 : 361명 (43.7%)
• 5인 미만 : 309명 (37.4%)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110명 (13.3%)
• 300인 이상 : 47명 (5.7%)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0인 이상 사업장은 감소, 5인 미만 사업장은 11.2% 증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미흡이 다시 한 번 부각됨.

 

✅ 6. 연령 및 외국인 근로자 현황

• 60세 이상 : 404명 (48.9%) → 고령 근로자 절반 차지
• 50세 이상 60세 미만 : 214명 (25.9%)
• 외국인 노동자 : 102명 (12.3%)
  → 전년 대비 17명(20%) 증가

외국인 사고사망자의 경우 건설업(43명, 42.2%), 제조업(32명)에 집중되어 있음.

 

✅ 7. 고용노동부의 향후 대책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통해 사고사망자 감소를 추진할 계획임.

•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중심 지도·점검 강화
• 공사현장 화재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행
• ‘확인점검’ 신설 : 감독받은 사업장 중 재발 가능성 높은 곳에 불시 점검 시행
•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여 노무제공자 산재예방 확대
• 업종별 우수사례 발굴 및 협의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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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이번 통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고령 근로자·노무제공자·소규모 사업장이 여전히 사고사망에 취약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단순 통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과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강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