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안전2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이유? 우리나라의 사업장 중 98.2%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9.4%입니다. 그런데 2018년 전체 재해자수 102,305명 중 78.3%(80,12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습니다. 다친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한다는 의미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선임의무가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를 하다보니 안전보건교육이나 자체안전점검 등 실직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를 보좌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 2024. 5. 27. 안전점검, 진단의 종류 안전점검, 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임시점검안전보건진단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초기점검(준공전)공사 재개 전 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 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점검의 종류 산안법상 안전점검은 건설현장에 잠재되어 있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파악하여 위험상태를 분석,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임시점검으로 분류된다. 1. 점검목적 1) 건설현장 내 위험요인 도출 및 제거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3) .. 2024. 5. 27.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제2023-63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써 TBM의 안전보건교육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 완화 *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3년부터 TBM도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규정(제2023-63호, ‘23.12.13.) 추진배경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22.11),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추진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은 「위험성평가」이고,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육」과 「TBM」임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안전교육을 현장에 기반한 실효적인 교육으.. 2024. 5. 26.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의 법적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관련근거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업무내용)조문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업무내용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 2024. 5. 26.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교 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②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특례(제75조) :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달에 1회 실시 가능 (120억 이하는 안전보건협의체로 매달 1회 실시)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건설공사전체건설업구성▶노․사 동수로 구성사용자 위원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산업보건의 ⑤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근로자 위원 ①근로자 대표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 2024. 5.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찰 ■ 산안비란 ?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만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계상시기는 ? *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 체결시 계상된 산안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기 1)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안비 계상 2)자가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 자체사업계획수립시 산안비 계상 3)대상액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 4)전기,정보통신등 단가계약의 경우 총계약금액 ■ 대상액이란 ? * 2019년 1월 1일부터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산정-과태료 부과 대상 1)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예정가격중 - 재료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2)대상액 미구분시 - 총공사금액 * 70%(0.7) = 대상액 - 단가계약 총계..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요령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령 [행정규칙]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 산안비 금액 산정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계상기준 및 계산식낙찰률 배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72호 (2018.10.5)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대상액 산정 (2019.1.1 부터)설계변경 : 별표 1의3】(신설, 2018.10.5.)* 공공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산출 산안비 금액 기준 ■ 산안비 사용계획서 작성 (100%)서식 (한글, 엑셀 양식 참조)유해위험방.. 2024. 5. 23. 유해위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1.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2.목적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3.제출대상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2.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3.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4.터널건설등의 공사5.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비교 구 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관할부서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①항사용기준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사용항목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2. 안전시설비 등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4. 안전진단비 등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8. 본사사용비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2024. 5. 2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