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5.04.09)

✅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8가지 정리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총 8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교육 강화, 행정 효율화, 서식 개정 등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실무자 및 관리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관련 조치를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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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총 8가지)

1.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필수 포함

• 관련 조항 : 제2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별표5
•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 화재·폭발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조치사항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 함.
• 의의 : 최근 공사장 화재·폭발 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의 실효성 강화

 

 

2. 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 포함

• 관련 조항 : 별표5
• 개정 내용 : 안전교육 시 계절적 요인에 따른 폭염·한파 작업 환경의 위험요소 및 응급조치를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함.
• 현장 영향 :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제조업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

 

 

3.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확대 (사업자등록증)

• 관련 조항 : 제31조 등
• 개정 내용 :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정보 공동이용 가능하게 변경됨.
• 기대 효과 : 사업주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 경감, 민원처리 효율화

 

 

4.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사유 신설

• 관련 조항 : 별표4
• 개정 내용 :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는 법정 교육시간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건 추가
• 적용 예시 : 타 직무교육 이수, 최근 유사 교육 수료자 등
• 의의 : 현장 실무자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 운영 가능

 

 

5.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 관련 조항 : 별표25
• 개정 내용 : 기존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중심이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일반작업자 중 일부 건강위험 노출 근로자도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됨
• 현장 적용 : 건강 취약자 사후관리 강화

 

 

6.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개정 (업무처리절차 추가)

• 관련 조항 : 별지 제30호 서식
• 개정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기재하는 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및 확인사항 등이 추가되어 보다 체계적인 사고관리 가능
• 기대 효과 :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도움

 

 

7. MSDS 비공개 승인 결과 통지서에 ‘유효기간’ 명시

• 기존 문제점 : 비공개 승인 받은 뒤에도 유효기간 명시가 없어 관리 혼선 발생
• 개정 내용 : 승인 결과 통지서에 유효기간 명시를 의무화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이력 관리 편의성 확보
• 중요성 : 유해물질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 개정 (별지 제102호 서식)

✅ 개정 배경

• 2023년 10월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제2023-49호)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 핵심 :
  • 공사 종류 분류 체계 현실화 : 기존 일반건설 →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으로 변경
  • 위험성평가 도출 품목 포함 : 노사 합의를 통한 위험요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

✅ 주요 개정사항

• 공사 구분 변경 :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구분
• 신규 항목 추가 : 위험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별도 명시

✅ 기대 효과

• 서식 기준의 명확화로 인해 현장 혼란 방지 및 관리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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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 수준이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음.
특히 교육과 서식, 건강관리 등 작업자 보호와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내용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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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4.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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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