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입 3년, 판결 형량의 불확실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3년, 판결 형량의 불확실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법원의 판결이 기업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판사별로 형량 차이가 크고, 유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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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한 사례, 다른 판결 결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에서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한 반면, 유족과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존재함.

• 울산 신성산업 사건
  • 2022년 5월 근로자가 플라스틱 성형기에서 사망
  • 회사는 이전부터 기계 안전성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조치하지 않음
  • 대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검찰 구형(1년)보다 높은 형량
• SPC SPL 평택공장 사건
  • 2022년 10월,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혼합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
  • 노조와 직원들이 경영진 선처를 요청
  • 유족과 형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처럼 같은 법 적용 사례임에도 판결이 엇갈리면서 기업들은 판사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달라지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2.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 기준 부재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또한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사 개별 성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1심 판결 31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4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 기존 전과 유무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기존 판례와 다르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중대재해 기소 시 유죄율 93.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93.5%가 유죄 판결을 받음. 이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음.

• 대기업은 자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컨설팅 비용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현실
• 경영진이 전국의 모든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4. 기업들의 대응 방안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기업이 경영진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 사고 예방 조치
  • 위험요소 점검 기록 철저 관리
  •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설비 및 교육 강화
• 법적 대응 전략
  •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
  •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철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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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판결의 일관성 부족으로 기업 혼란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판사별로 형량 차이가 크고, 유사한 사건에서도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
•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음
• 기소될 경우 유죄율이 매우 높아(93.5%)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

따라서, 기업들은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