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보험 신청 불승인 시 특별진찰비 사업장 부담 ‘위법’ 행정심판 결과 산재보험 신청 불승인 시 특별진찰비 사업장 부담 ‘위법’ 행정심판 결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미승인에도 특별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미승인 근로자의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내렸습니다.이번 결정은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장의 재정부담 경감과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사건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만성 폐질환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 2025. 7. 21. 중대재해발생 알림 - 중독사고 (25년 7월 17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7. 19.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7월 16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7. 18.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대비 수해방지 긴급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대비 수해방지 긴급점검 실시 전국적 강우 예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취약지 예찰, 선제적 대피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 강한 비…행안부 대책회의 개최이번 주는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행정안전부는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16~17일에는 중부 및 전북 지역에 150~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18~19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지하차도 안전 집중 점검행안부는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빗물받이·우수관 등 배수.. 2025. 7. 18. 대전 한솔제지 공장 산업재해 : 근로자 추락 사고로 숨진 채 발견 대전 한솔제지 공장 산업재해 : 근로자 추락 사고로 숨진 채 발견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근로자가 펄프 제조기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업장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개요2025년 7월 16일 밤, 대전 대덕구 소재 한솔제지 공장 가동 중 기계(펄프 제조기) 내부에서 30대 생산팀 가공파트 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전날 오후 3시 30분경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경위 및 수색근로자 A씨가 당시 근무교대 시간에 동료들로부터 퇴근한 것으로 오인돼 실종 기간 동안 발견이 지.. 2025. 7. 17.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발생…경찰, 시공사 등 과실 여부 수사 착수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발생…경찰, 시공사 등 과실 여부 수사 착수 경기도 오산 옹벽 붕괴로 차량 매몰 사망 사고가 발생, 경찰이 시공사와 관련 기관의 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합니다. 사고 개요 및 구조 상황2025년 6월 16일 오후 7시 4분경,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의 고가도로(1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차량 2대 중 한 대는 흙더미와 옹벽에 완전히 깔렸으며, 50대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구조 작업 및 현장 통제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26대와 인력 78명을 동원해 구조 작.. 2025. 7. 17. 중대재해발생 알림 - 붕괴 및 추락사고 (25년 7월 14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7. 17. 도급현장에서 구급약품(구급용구)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도급현장에서 구급약품(구급용구)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자체 근로자가 없는 도급현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도급사와 수급사가 협의하여 구급약품 관리주체를 지정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바람직한 방법임. 산업현장에서 도급방식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급약품(구급용구) 관리의 법적 주체와 실무 운영방안은 사업장 구조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실무 해석을 토대로, 자체 근로자가 없는 도급현장에서 구급약품 관리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사업주는 부상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붕대, 소독약, 들것 등)를 갖추고 그 위치‧사용법을 근로자.. 2025. 7. 16. 2025년 7월 안전·보건 채용공고 모음 2025년 7월 안전·보건 채용공고 모음 7월 한 달간 마감 예정인 전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분야 채용공고를 깔끔한 표로 정리합니다. 각 회사별 지원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니 마감일과 상세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최근 접수 시작된 신입/경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주 핵심 공고만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설비·유통·식품·에너지·건설·공기관 등 다양한 업종이며, 특히 대규모 공채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력서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모집분야채용형태마감일지원링크롯데건설안전·보건관리자(공채)공채2025-07-15바로가기SNF KOREAPSM안전신입2025-07-17바로가기한국에너지공단안전관리자신입2025-07-17바로가기서울경제진흥원안전관리자경력2025-07-18바로가기SPC산업안전·.. 2025. 7. 15. 이전 1 2 3 4 ··· 15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