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안전1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요 1. 개요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2. 설치대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됩니다.(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대상 업종:토사석 광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세제, 화장품, 광택제, 화학섬유 제외)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기구 제외)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외)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외)(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대상 업종: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컴퓨터 프.. 2024. 11.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 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의(1) 산업재해정의: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2) 중대재해정의: 산업재해 중에서 특히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2.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1) 산업재해정의: 산업재해는 작업자가 물체(물질)와의 접촉 또는 타인과의 접촉, 작업 .. 2024. 11. 1.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직무 1. 개요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로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등에 있고 사업주의 직무는 산재예방 계획의 수립 등에 있고 근로자의 직무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에 있다. 2. 정부의 책무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3) 근로기준법에 의한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4)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 체제 확립 지원5) 안전문화 확산 추진6) 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7) 산재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8)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3. 사업주의 의무 1)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2024. 11. 1. 중대재해처벌법 주기적 점검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 2024. 10. 3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창출함에 있어 이러한 기업활동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부산물 중 하나는 산업재해이다.근대의 산업발달의 과정 속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할 법적 틀이 필요함근대 산업사회 후기인 1830년대 이후 공장(탄광)내 안전보건을 규율하는 법령과 기준이 만들어지며 1970년대 초에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 산업안전보건법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즉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 제도이.. 2024. 10. 11.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지침 1. 안전보건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 구분내용협의체 구성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직영팀으로 구성시 X)예) 원청사 현장소장(도급인),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수급인)개최시기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협의 내용-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의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벌칙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72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양벌규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구분내용대상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위원.. 2024. 10. 8. (안전보건공단 정기구독) 안전보건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씩 무료! 안전보건공단 정기구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로 안전보건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씩 무료로 보내드리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 드릴려고 합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sha.or.kr/kosha/ebook/conDataRefA.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통합구독신청/변경/해지 www.kosha.or.kr 안전보건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온라인 맞춤형 안전보건 콘텐츠 정기구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업종에 맞게 큐레이팅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씩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구성 : 업종별 교육 콘텐츠, 신규 발간 콘텐츠, 월간 안전보건 주요기사 등오프라인 월간.. 2024. 9. 6. 안전 및 보건 예산편성 항목 안전·보건 예산편성 항목편성항목세부내용안전·보건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위탁·용역비 포함)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 배치 등 (위험작업 시 2인1조, 3인1조 인력 배치 등)안전조치 안전검사·점검 (안전진단 등)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설비·시설물 안전관리·점검 등 (전기안전관리 용역,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안전조치 (보수·수리 등)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안전시설·장비 보수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실시 후 작업환경 개선 등 개선사항안전장비·물품 구입 (보호·안전장비 등 구입)안전벨트, 안전모 등 보호장비 구입기타 안전관련 물품·장비 구입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평가 등위험성평가.. 2024. 8. 2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 규정 취지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중략...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나. 제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는1.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항2.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한 손해를 가져올 정도까지 조치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후 순위가 되어서는.. 2024. 8. 2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