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 제72조	안전관리비	법 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 체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안전총괄책임자	법 제6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 / 보건 관리자	법 제17,18조	-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협의체	법 제64조	협의체	시행령 제102조
	노사협의체	법 제7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안전교육	정기교육	법 제29조	매일 공사 시작 전 교육	법 제65조
				시행령 제103조
	특별교육
	신규채용
	기초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
	직무교육
		법 제32조
사고/재해	중대재해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이상 요양 2명이상 - 부상, 직업성질병자 10명 이상	시행규칙 제3조	중대건설사고 - 사망자 3명이상 - 부상자 10명이상 - 시설물 붕괴 전도	시행령 제105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 즉시 - 산업재해조사표 : 1개월 이내 보고 : 관할지방노동관서	시행규칙 제67조 제73조	건설사고 통보 - 발생사실 인지 : 즉시 - 통보 : 발주처, 인허가기관	시행령 제105조
사전안전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 제42조	안전관리계획서	법 제62조
안전 점검	순회점검 – 2일에 1회	시행규칙 제80조	자체안전점검 - 매일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합동 안전 보건 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시행규칙 제82조	정기안전점검 - 고시
	작업 전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절감	위험성평가	법 제36조	설계안전성검토(DFS)	시행령 제75조의 2
가설기자재	설계변경 요청 대상	시행령 제58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시행령 제101조의 2
	가설기자재(추락, 낙하) 안전인증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제31조(부실공사 방지위한 성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