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024. 5. 27.
안전관리자와 안전조정자의 역할과 업무 구분안전관리자안전조정자관련근거법 제17조, 시행령 제18조(업무 등)법 제68조, 시행령 제57조(업무)조문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 2024. 5. 2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이유? 우리나라의 사업장 중 98.2%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9.4%입니다. 그런데 2018년 전체 재해자수 102,305명 중 78.3%(80,12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습니다. 다친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한다는 의미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선임의무가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를 하다보니 안전보건교육이나 자체안전점검 등 실직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를 보좌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 2024. 5. 27.
안전점검, 진단의 종류 안전점검, 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임시점검안전보건진단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초기점검(준공전)공사 재개 전 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  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점검의 종류 산안법상 안전점검은 건설현장에 잠재되어 있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파악하여 위험상태를 분석,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임시점검으로 분류된다. 1. 점검목적 1) 건설현장 내 위험요인 도출 및 제거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3) .. 2024. 5. 27.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제2023-63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써 TBM의 안전보건교육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 완화 *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3년부터 TBM도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규정(제2023-63호, ‘23.12.13.)  추진배경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22.11),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추진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은 「위험성평가」이고,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육」과 「TBM」임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안전교육을 현장에 기반한 실효적인 교육으.. 2024. 5. 26.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의 법적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관련근거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업무내용)조문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업무내용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 2024. 5. 26.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교 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②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특례(제75조) :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달에 1회 실시 가능 (120억 이하는 안전보건협의체로 매달 1회 실시)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건설공사전체건설업구성▶노․사 동수로 구성사용자 위원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산업보건의 ⑤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근로자 위원 ①근로자 대표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 2024. 5. 26.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2024. 5. 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2024. 5.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