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 예방 교육비의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중,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인 경우에만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 예방 교육비의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현장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의 교육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보건교육비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1. 기존 집행 기준 과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으로 한정해, 의무교육에 한해서만 안전보건교육비 항목 집행을 인정함. 2. 2025년 개정 이후 집행 기준 2025년 2월 12일 개정 이후부터는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이라면, 타 법령상 의무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교육비를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2025. 10. 23.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0월 20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2. 중대재해발생 알림 - 비래사고 (25년 10월 17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2. 전기시설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안전보건진단비 사용 가능 여부 전기 수전을 받을 때와 부하 측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전기시설공사 근로자 및 시설 운용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진단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전기시설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안전보건진단비 사용 가능 여부 전기시설공사 및 운영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해당 진단비용이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지가 실무에서 쟁점이 됨. 1. 안전보건진단비 불가 사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의무이행(정기점검 등) 목적의 진단·검사, 또는 시설 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 다른 목적 진단·검사는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안.. 2025. 10. 22.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비용의 안전보건진단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검사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비용의 안전보건진단비 사용 가능 여부 타워크레인 등 대형 건설기계는 현장 안전에 필수적인 장비이므로 주기적 점검과 검사가 중요함.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비용이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장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1. 안전보건진단비 불가 사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검사(정기검사 등) 또는 기계장치 원활 작동이 주목적인 검사는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집행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사례 그러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 2025. 10. 21. 중대재해발생 알림 - 비래사고 (25년 10월 17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0. 중대재해발생 알림 - 폭발사고 (25년 10월 17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0.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충돌사고 (25년 10월 15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0. 중대재해발생 알림 - 끼임사고 (25년 10월 15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0. 이전 1 ··· 5 6 7 8 9 10 11 ··· 18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