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발생 알림 - 깔림사고 (25년 11월 4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결정 절차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결정 절차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그리고 노사협의체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결정 절차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1. 관련 법적 근거 및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 실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 가능 2. 결정 절차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사용 가능 품.. 2025. 11. 6.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각반, 장화, 턱끈 등 품목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령상 정해진 품목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 각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함. 1. 사용 가능 품목과 범위 각반, 장화, 턱끈 등 근로자 재해 예방에 필요한 품목노사협의체(또는 협의체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품목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2. 실무적 고려사항 위험성 평가와 노사협의체.. 2025. 11. 5.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충돌사고 (25년 11월 1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4.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1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4.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0월 30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4.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0월 30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4. 본사 전담조직 임금의 현장별 사용 가능 여부 본사 전담조직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경우, 본사 관리 현장이 5개일 때 전담조직 임금을 5개 현장에서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현장에서 전체 사용해야 하는지? 본사 전담조직 임금의 현장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및 업무 수행 출장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비용이며, 시공능력 순위 200위 초과 건설사에 한해 사용 가능함. 1.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배분 관련 지침 본사 전담 안전조직 임금을 단일 현장에 전액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현장에 적절히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용 한도 각 개별 현장.. 2025. 11. 4.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및 출장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인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본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본사 전담조직의 임금 및 출장비를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및 출장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인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본사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본사 조직 임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현장의 전담조직 반면,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위해 본사에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 2025. 11. 3. 이전 1 2 3 4 5 6 7 8 ··· 18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