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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요령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령 [행정규칙]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 산안비 금액 산정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계상기준 및 계산식낙찰률 배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72호 (2018.10.5)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대상액 산정 (2019.1.1 부터)설계변경 : 별표 1의3】(신설, 2018.10.5.)* 공공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산출 산안비 금액 기준 ■ 산안비 사용계획서 작성 (100%)서식 (한글, 엑셀 양식 참조)유해위험방.. 2024. 5. 23.
유해위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1.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2.목적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3.제출대상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2.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3.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4.터널건설등의 공사5.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비교 구 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관할부서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①항사용기준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사용항목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2. 안전시설비 등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4. 안전진단비 등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8. 본사사용비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2024. 5.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특성 비교 구 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관할부서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목적근로자의 보건안전시설물의 안전수행형태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현장기술자정의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관리비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비용을 말 합니다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024. 5. 2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영역 분류 구분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법행정기관（산하가관）고용노동부 산업 안전과（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영역작업자(근로자)가설시설물(안전시설물, 시공기준)제3자, 본 구조물가설구조물(구조, 품질분야)사전안전성계획서 작성유해위험 방지계획서추락, 감전 등 근로자 정신적 육체적 재해예방 목적안전관리 계획서구조물의 안건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공안전 목격설계단계안전건설공사안전 보건대장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단계 작성설계안전성검토(DFS)-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시공단계 반드시 고러할 위험요소안전소요비용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일정요율적용）안전관리비（내역에 반영, 실비정산방법）안전보건 관리조직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관리책임자안친.. 2024. 5. 2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구분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법 제72조안전관리비법 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 체계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안전총괄책임자법 제6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관리감독자법 제16조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안전 / 보건 관리자법 제17,18조-안전보건 조직안전보건 협의체법 제64조협의체시행령 제102조노사협의체법 제7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교육정기교육법 제29조매일 공사 시작 전 교육법 제65조 시행령 제103조특별교육  신규채용  기초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직무교육법 제32조  사고/재해중대재해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이상 요양 2명이상 - 부상, 직업성질병자 10명 이상 시행규칙 제3조중대건설사고 - 사망자 3명이상 - 부상자 10명이상 - 시설.. 2024. 5. 23.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2024. 1.기준)No.산업안전보건법주 요 내 용벌 칙01제14조(이상회 보고 및 승인 등) ｢상법｣ 제 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1천만원 이하 과태료02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통계의 기록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03제16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근.. 2024. 5. 22.
안전보건관리 폴더정리 요령 안전관리 폴더정리 (바탕화면에 현장명 폴더생성) : 발주처+공사별+현장특성에 맞춰 폴더 수정준비사항-현장에 부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안전관리자선임계 제출, 조직표 및 외부비상연락망(유관기관) 작성)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A3코팅),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과태료 받는 현장 많음화일표지 및 화일박스(노란색으로 준비)안전조회장(종합게시판,안전체조대 단상,무선마이크 이동식앰프)안전교육장(프리젠테이션 빔 프로젝터,스크린,프리젠터,상황판,받침대,음향시설,혈압계,노트북 책상 및 의자 임대,교육용 표지판,창문 자동표지판,안전화 털이개 등)안전표지판(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외), 현수막, 안전간판, 안전테이프안전용품업체 선정 및 구입(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 2024. 5. 19.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 보다 ref 쓰는 이유 리액트에서는 DOM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 주로 ref를 씁니다.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 등을 쓰는 게 아니라 ref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DOM 먼저 DOM 은 Document Object Model라는 뜻으로 html 문서 태그들에 JS 로 접근 할 수 있는 객체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onclick 함수로 input 태그를 비활성화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예제를 가져와서 이해해보면 편하다. HEADER-1 HEADER-2 위의 HTML 예제에서 document.createElement('h2') 라는 DOM 모델을 사용해 h2 태그를 생성했다. 그 후 document.createText('Hello DOM') 라는 DOM 모델을 사용하여 “Hello DOM”이..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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